의식불명 음주운전자 채혈, 영장 없이 가능한 긴급 상황과 사후 절차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하려면 긴급성뿐 아니라 범죄 흔적과 사고 후 시간 요건도 갖춰야 해요. 채혈 방식과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판례에 따라 정리해요.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사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미리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해요.
이 조건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범죄 흔적과 사고 뒤 경과 시간도 따져요.
먼저 확인할 긴급 상황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 뒤 의식불명에 빠져 호흡조사를 할 수 없고, 혈액 채취 동의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여기에 법원에서 사전 허가를 받기 어려울 만큼 긴급해야 해요. 단지 의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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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흔적과 사고 후 시간
긴급성 외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신체나 의복에서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해야 해요. 또 교통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해요.
판례는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채혈 방법과 사후 절차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만 채취해야 해요.
긴급한 상황이라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했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압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를 내고 법원에서 지체 없이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절차를 살필 때는 사전 영장을 기다릴 수 없었던 상황인지, 범죄 흔적과 사고 뒤 시간이 판례의 기준에 맞는지, 채혈 방식과 채혈량이 적절했는지, 사후 영장을 지체 없이 받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의식불명 운전자라면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의식불명만으로는 부족해요. 호흡측정과 동의에 의한 채혈이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뒤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해요.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영장은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판례가 긴급한 경우 영장 없는 압수를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