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은 심문과 현장검증, 주요 기간을 어떻게 간소화하나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심문과 현장검증을 간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규모와 구조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
간이회생에서는 대표자 심문에 간이한 심문사항을 쓰고, 현장검증을 한다면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채권자목록 제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까지의 주요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삼지만,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어요.
이는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의 운영 기준이에요.
준칙이 제시하는 간소화는 심문과 검증을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표자 심문은 간이한 사항을 이용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상장치 등을 활용해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현장검증이 항상 화상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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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도 모든 사건에 똑같이 고정되지 않아요. 준칙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건의 자산과 부채,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개인 사건의 실제 일정은 이 원칙만으로 미리 확정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의 목적은 간이회생의 실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를 조정해 재기하도록 돕는 데 있어요. 절차를 살펴볼 때는 심문·현장검증 방식과 주요 기간의 원칙을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은 반드시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행하나요?
아니에요. 현장검증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해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출이나 조사 기간은 언제나 법정 최소기간인가요?
기간을 살필 때는 먼저 법정 최소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이어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검토해 적절한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