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의 어떤 어려움을 들고, 무엇을 바꾸자고 했나요?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제시한 연장 요구도 살펴봐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어요.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예요.
개선 방안은 폭행죄 등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의 기간을 14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서에는 각각 기존 5년과 7년에서 늘리자는 취지가 담겼어요.
제안이 짚은 어려움과 연장 요구
제안의 논리는 피해 신고가 늦어질 수 있는 배경과 그 뒤에 생길 수 있다고 본 어려움을 연결해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성인이 된 뒤에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제안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연장 기간은 죄명에 따라 다르게 제시됐어요.
두 항목의 출발점과 목표를 나누어 보면,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는 제안이에요.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연장 기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확인할 때는 제안서의 등록 시점과 내용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면 돼요. 이 문서는 2023년 5월 14일 등록됐으며, 그 안의 기간은 제안자가 바꾸자고 제시한 수치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같나요?
아니에요.
요구된 기간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어요.
폭행죄 등에는 5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상해죄에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각각 제시했어요.
이는 제안서에 적힌 연장 요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