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신고 접수, 상담·긴급상담 및 그 밖에 각 센터에 명시된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를 살펴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도록 정해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다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지원을 알아볼 때는 먼저 어느 센터의 법정 업무인지 구분하면 돼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두 센터가 함께 맡는 핵심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신고 접수 역시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사·홍보가 들어가요. 관련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중앙센터는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를 맡아요. 지역센터는 각 시·도에 둘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에 실제 센터가 운영 중인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용 전 역할을 확인하는 순서
먼저 필요한 지원이 삭제인지, 긴급상담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 구분해 보세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이고,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상담 및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업무로 적혀 있어요.
이어 예방 관련 연구·홍보나 종사자 교육·컨설팅, 종합관리시스템과 지역센터 지원처럼 중앙 차원의 업무가 필요한 내용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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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
신고 접수 뒤 상담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요.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에는 후속 절차가 이어져요. 법에 명시된 업무는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요.
실제 센터 운영 여부는 해당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