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사건을 살펴볼 때는 먼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를 나눠 확인해요.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반드시 생기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로 다뤄질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해요.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요.
따라서 폭행이 있었는지와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는 서로 다른 점으로 확인해야 해요.
안내 자료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를 따른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죄명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처벌 의사는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의 의사만 확인하기보다 상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가 어떤 유형으로 설명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상담이나 대응을 준비한다면 우선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를 각각 정리하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단순폭행인지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구분해야 처벌 의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판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과 상해를 나눠 살필 때 각각 무엇을 확인하나요?
폭행 여부는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요.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 확인해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는 폭행치상죄로 다뤄질 수 있어요. 안내 자료는 폭행치상죄가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를 따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