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개정안이 보장 대상으로 삼은 배상책임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으로 정의해요.

두 제도의 차이는 약정 당사자예요.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맺고, 책임공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맺는다고 적혀 있어요.

정의를 확인할 때 볼 두 항목

먼저 어떤 기관이나 사업자가 약정의 당사자인지 살펴보면 보험과 공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보장 대상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위해와 관련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인지 확인하면 돼요. 정의가 밝히는 것은 보장 약정의 범위예요.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문구만으로 개별 사고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률안은 책임보험·책임공제의 개념을 제안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실제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따라서 개정안의 정의와 개별 분쟁의 책임 판단을 나눠 읽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보장 대상이 다른가요?

자료에 제시된 정의상 두 제도 모두 사망 또는 신체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삼아요. 약정 상대방이 보험사인지 공제사업자인지가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이 정의로 특정 의료사고의 배상책임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정의는 개정안이 두 제도의 보장 대상을 어떻게 적었는지 설명해요.

특정 사고에서 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