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과 구약식, 검사가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e-나라지표의 용어 설명을 기준으로 구공판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구약식은 공판 없이 제출 자료에 따라 재산형을 구하는 절차로 구분해요.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구약식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벌금·과료·몰수형을 정하는 약식절차를 법원에 청구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구분할 때는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는지, 공판 없이 재산형을 구하는 절차를 요청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먼저 확인할 점: 두 용어가 가리키는 것
e-나라지표의 관련 용어 설명에서 구공판은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로 풀이돼요. 핵심은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요청한다는 점이에요.
구약식도 검사가 법원에 하는 소송행위지만, 요청하는 절차의 성격이 달라요.
지표는 약식절차를 공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절차라고 설명해요. 구약식은 그 절차를 법원에 구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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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읽을 때의 구분 순서
통계에서 이 용어를 만났다면 먼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두 용어 모두 검사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구공판은 법원의 심판 요구를, 구약식은 공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절차의 청구를 뜻해요.
다음으로 구약식 설명에 나온 형의 종류가 벌금·과료·몰수인지 확인하면 지표의 용어 풀이와 연결해 읽을 수 있어요.
이 구분은 해당 지표가 제시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용어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구공판과 구약식은 모두 검사가 하는 행위인가요?
네.
이 지표는 두 용어를 모두 검사가 법원에 하는 소송행위로 설명해요.
다만 구공판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고, 구약식은 공판 없이 자료에 따라 재산형을 정하는 약식절차를 청구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식은 공판을 거치는 절차를 뜻하나요?
아니요.
지표의 풀이에서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이에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벌금·과료·몰수형을 정하는 절차를 법원에 구하는 행위를 구약식이라고 해요.